찜질방은 CCTV 설치하면 안 된다

▲ 공청회의 모습.  ⓒ

CCTV를 통한 범죄수사가 점점 활기를 띠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냐는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CCTV에 찍힌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CCTV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시장 규모 등을 통해 추산하면 약 200만대가 국내 민간분야에 설치되었다”며 CCTV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 전철,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확대 설치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CTV 촬영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몰래 카메라식 촬영이 되어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녹화기록의 보관, 열람, 파기 등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유출 및 악용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열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해 온 시흥시립도서관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모니터 화면을 도서관 현관 통로에 설치해 이곳을 드나드는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CCTV가 단순 감시기능만을 했다면 요즘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PC, 휴대폰 등으로 원격 전송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 CCTV는 돔형 카메라가 60∼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박스형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초기 단계다.

이날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법령 규정은 목욕실∙탈의실 등에의 설치를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유일하다.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찜질방은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실제로 작년 1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어기면 업소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단속이 소홀해 여전히 도난방지를 위해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찜질방이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보통신부 정현철 개인정보보호팀장은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 통계작성∙언론보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아울러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등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정현철 팀장은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권건보 교수(명지대 법학과)가 “가이드라인의 근본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경배 정보인권위원장(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악의를 가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되고 위∙변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도 보강돼야 한다”며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촬영거리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 안전관리부 신의섭 과장이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에게는 꼭 필요한 지침이지만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CCTV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